[보고서]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도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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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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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도입 P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법 도입 PL 도입 논의 20년 만인 2002. 7월 시행 - 1982, 의원입법안 국회 발의 보류 - 1996, 소비자 보호단체와 민변 공동으로 시안 발표 - 2000. 1. 12, PL법 공표 - 2002. 7. 1, PL법 시행 미국, 1963년 캘리포니아주의 Greenman 사건 계기로 PL 도입하여 1970년까지 모든 주에서 PL제도 채택 유럽 1987, EU각료회의 PL제도 결정 일본 1994년 공표, 1995. 7. 1, 시행 중국(中國) 1993, 품질 책임규정 부과 필리핀 1992, 서비스 결함에도 책임 부과 1994-95년, 러시아, 남미, 동구권, 오세아니아 등 대부분 국가 도입 기업이 제작, 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Product Claim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표시된 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수리,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것(책임이 제품에 한정)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1)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 2) 그것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Product Recall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거, 교환, 수리, 보상해 주는 것(사전적) - 국내 제품회수 규정 소비자 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環境(환경)보전법 등 PL 책임 PL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제조물 결함과 손해발생(인적, 물적, 정신적)에 인과관계 있으면 해당 - 상식적 수준의 안전성 없으면 결함 - 제품사용 도중 사고가 나면 결함으로 가정하고 제소, 결함여부는 재판에 의해 최종 결정 1930년대, 美 保險업계에서 처음 사용 Manufacturers Liability, Suppliers Liability 1960년대 자동차와 가전제품 보급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Claim을 넘어선 보상제도로 발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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