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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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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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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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한국정치 / ()
정치 민주주의 한국정치
‘정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이 둘처럼 concept(개념)정이가 단순치 않은 것이 없는 것 같다.(‘한국적’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아직도 수용하는 이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심지어는 저 멀리 박정희 조차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심히 독특한 표현마저 써가며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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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주의 한국정치 / ()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정치
다. 다만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과정이 결실로 최소한의 절차적(정치적) - 물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전근대적 법제도장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난 후로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는 현재 없다. 정이주체의 정치적 성향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이의 내용의 질과 외연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한 매 순간 그것의 concept(개념)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탓이기도 할 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