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동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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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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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적 위임의 부정설
(1) 개별적 위임의 긍정설
특정사항에 관한 개별적 위임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1) 개별적 위임의 긍정설
2) 다수설
설명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상법제12조 제1항은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하고 이는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기사항이다
5 conclusion(결론)
참고
의의
(2) 개별적 위임의 부정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2 능동대리
(3) 표시행위위임설
공동지배인간의 위임관계를 행위시에 현명하는 경우에 개별위임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법] 공동지배인
3 수동대리
(3) 표시행위위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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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동대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2) 다수설
3) 재판상 행위 및 어음행위
항상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마나 그법률효과(效果)가 발생한다 다만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4 등기
영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임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1의의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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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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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지배인,공동,위임,대리,책임
공동지배인 중의 일부가 타인에게 지배권을 위임할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개별적 위임에 대헤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하지만 포괄적 위임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다는데는 이성이 없다
1) 학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