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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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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음란물의 定義(정의) 에 마주향하여 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과 사이버 음란물은 전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아 사이버 음란물의 전달방법 중 컴퓨터파일에 담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program]) 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아
2. 사이버 음란물의 심각성
3.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reality(실태) (1) 음란물에 의한 모방범죄…(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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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아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文化(문화)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주도되는 디지털사회에는 정보화가 가져다 주는 순기능만큼이나 그 이면에는 이의 오남용에 따른 엄청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아
특히 adolescent(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Cause 의 하나인 사이버 음란물 유통이라는 역기능을 접하고 있다아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성文化(문화)를 저해하는 이와 같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하여 현재 그 실태 및 reality(실태) 파악이 절실하며, 그러한 reality(실태) data(자료)를 근거로 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定義(정의) 이다.
Ⅱ. 중심으로 1. 사이버 음란물의 定義(정의)
음란물 : 컴퓨터 음란물에는 대표적으로 야사(야한 사진), 야동(야한 동영상), 야겜(야한 게임), 야설(야한 소설) 등이 있다아
음란의 定義(정의) 은 규범적 定義(정의) 이므로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이버 성 음란물의 定義(정의) 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사이버성유통과 음란물 접촉 reality(실태) 에 관한 각종 조사analysis, 結論(결론)으로 사이버성폭력의 방지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