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요점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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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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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요점계약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발표논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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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들의 입법론적 근거로는, 주채무에 대한 면제 등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도산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화의나 정리(arrangement)계획의 성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화의나 정리(arrangement)계획의 성립에 있어서 반대한 소수자의 동의가 간주된다는 점, 도산상황에서야말로 보증제도가 담보로서 본래의 가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 등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따
2. 문제의 소재 - 사적정리(arrangement)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
한편, 우리나라의 도산실무에서는 도산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법定義(정의) 재건형 도산절차 외에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의 임의적이고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arrangement)하는 이른바 `사적화의` 또는 `사적정리(arrangement)`라는 절차도 이용되고 있따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로 상환기일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채권금융기관들은 위와 같은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식으로 채권재조정을 행하고 있는데,…(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