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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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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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동 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 조항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학설
1)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해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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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Ⅰ. 들어가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함은 사용자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친다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Ⅲ.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 학설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마주향하여 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법상 해고협의 및 동의조항의 성격 검토
해고협의 1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1) 해고무효설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2)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그 해고에 관하여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또한 제도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도 동 조항은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경영참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제도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효력이므로 해고에 대하여 협의를…(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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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판례는 동 조항의 법적 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따
3. 검토
해고협의?동의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보호의 측면상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