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있어서 기업자책임과 청구권경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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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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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競合
기업책임 상법 회사 청구권경합 상행위 / (상법)
기업책임 상법 회사 청구권경합 상행위 / (상법)
2. 商法上 企業者의 責任特則
_ 商法에 있어서 請求權競合이 문제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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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緖 說
상법에 있어서 기업자책임과 청구권경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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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책임 상법 회사 청구권경합 상행위
4. 企業者責任과 使用人責任의 競合 〔1〕特定人 간의 동일한 사실 또는 행위에 기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외견상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수개의 私法上의 請求權을 취득할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각 請求權이 獨立性을 가지는가 또는 어느 특정한 請求權은 다른 請求權의 특수한 형태인가 아니면 보충적으로 인정될 뿐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자세한 論議는 民法學에 미루기로 한다. 어떤 事實關係가 法律體系 전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法律關係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일응 請求權競合이 문제될 수 있다. 이를 보통 請求權競合이라고 하며, 被請求者의 입장에서 보면 債務 내지 責任의 競合으로 된다된다. 民法의 경우 物權的請求權·債務履行請求權 또는 原狀回復請求權·不當利得返還請求權·事務管理費用償還請求權·損害賠償請求權 등 동일한 사실에 기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 請求權의 둘 또는 그 이상이 競合되는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