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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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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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재판부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건축허가관련
(4)비 판
설명
Ⅰ. 서 론
2)동순위설 비판
(1)개 요
1.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1.보호규범론의 의의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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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원화된 공사상린법
제3자효 제3자보호규범 건축허가 행정법
순서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2)공법우선설
1.문제점 재요점
3.기존의 해결方案
(3)동순위설(병립설)
4.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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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판례 동향
1)우선설 비판
제3자효 제3자보호규범 건축허가 행정법 / (제3자보호문제)
2.제3자 고려명령theory 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제3자효 제3자보호규범 건축허가 행정법 / (제3자보호문제)
(2)공법 혹은 사법우선설
2.문제의 제기
다.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사상린법의 관계
2.보호규범론의 theory 적 기능적 한계
1)사법우선설
Ⅴ. 결 론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주1) 이른바 러브호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제시된 대법원의 기본입장이다.
